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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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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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5] 프리랜서 노동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제도의 검토 시도 / 최은실

■ 법률포커스 프리랜서 노동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제도의 검토 시도 최은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공인노무사 1. 법률적으로 ‘프리랜서’란 무엇일까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등. 각각의 법률은 목적과 함께 정의규정을 두어, 법률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다. 그래야만 해당 법률의 보호 범위와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정의규정은 없었다. 이렇게 노동관계법에서 관련 정의규정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그 적용규정을 찾아야 하는데, 그나마 프리랜서와 관련해 살펴볼 만한 민법상 계약의 종류로는 고용, 도급, 위임이 있다. 이 세 가지의 계약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07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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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기자회견 발언문]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정 이행 촉구 5/7 청와대 앞 기자회견

"말로만 ‘노동존중’ 말고, 해고자의 단식 절규에 응답하라!" 에서 철폐연대 김혜진 동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아시아나KO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1년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묻습니다. 청와대의 지난 1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19로 쫓겨난 이들에 대해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말은 무성하고 그럴 듯하게 하는 기만의 1년 아니었나요. 아시아나KO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쫓겨났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놓고도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고 했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실현되는 것..

3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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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년 5월)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3 법률 포커스|프리랜서 노동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제도에 관한 검토의 시도|최은실 36 우리 동네 2%|자동차검사원도, 정비사도 금속노조|송민영 47 오늘, 우리의 투쟁|이재학 피디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진재연 57 오늘, 우리의 투쟁|차별에 함께 맞서 싸우는 고려대학교 노동자들|황성관 6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의 성격|장귀연 80 현장 속으로|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92 보통의 인권|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박한희 101 살아가는 이야기|싸우는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오춘상 111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

29 2021년 04월

29

[교육·토론·매체]/단행본,자료집,소책자 [단행본]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노동권의 위상은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 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 문화 등은 투쟁의 장 위에 놓여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책을 구성했다. ■ 서지사항 -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획 - 김철식,..

14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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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긴급성명] '정년 전에 원직복직!'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제퇴거로 응답한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긴급성명] '정년 전에 원직복직!'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제퇴거로 응답한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1년 가까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과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4월 13일 오후 3시경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태환 본부장과 정년을 앞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정남, 기노진 조합원 세 동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서울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진행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에서 오히려 사용자를 비호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면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관계자들은..

13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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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회견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4/13 시민사회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끝내 기소되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차벽에 막힌 채 경찰의 진압장비와 폭력에 다치고 연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폭력 사태의 주동자라며 김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

10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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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4] 쉼과 배움으로 충만했던 나의 안식년 / 이종란

■ 살아가는 이야기 쉼과 배움으로 충만했던 나의 안식년 이종란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철폐연대 회원 “부담 갖지 말고 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말 큰 부담 없이 승낙했습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작년 한해 잘 쉬고 복귀했으니 늘 애쓰는 이의 그 정도 부탁이야 응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내일이 원고 마감일인데 부담감이 확 몰려옵니다. 딱히 주제가 정해진 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니, 막상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괜히 “반올림 활동 내용만 담지 말고 작년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거 쓰면 좋겠다”고, 글을 요청한 이가 처음에 한 귀띔이 생각납니다. 안식년 마치고 복귀한 지 벌써 넉 달째 되어 가니 일 중..

09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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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투쟁소식·이슈 [질라라비/202104]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의 양상과 우리의 역할 / 홍명교

■ 보통의 인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의 양상과 우리의 역할 홍명교 • 플랫폼C 활동가 지난 2월 1일 아침. 수십 대의 군용 장갑차가 미얀마 의사당을 향해 진격했다. 매일 아침 의사당 앞에서 줌마 댄스를 추던 킹 흐닌 와이(Khing Hnin Wai) 씨는 바로 등 뒤에서 역사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이날 개회할 예정이었던 미얀마 연방의회(상원)는 열리지 못한 채 해산됐다. 이후 3월 22일 현재까지 50일간 미얀마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군부가 다시 움직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사람들은 꽤 있었지만 이토록 잔혹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미얀마 노동자 민중이 이토록 강경하게 목숨을 건 저항에 나서리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 미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