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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썬 2010. 6. 7. 10:39

무상급식 발목 잡으려다 발목잡힌 ‘한나라당’
[6·2 경기도의원선거 결산] 윤화섭·고영인 의원의 투쟁의 결실
6·2 지방선거의 최대 단일 정책 이슈는 단연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기를 쓰고 반대하던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급식방식에서 이견을 보였을 뿐 거의 모든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무상급식의 열풍으로 휘감은 진원지는 경기도의회였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세 차례에 걸쳐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 안을 모조리 부결시켰던 한나라당과 삭발과 항의 농성 등으로 맞섰던 야당 간의 치열한 결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에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는 경기도에서 모두 33명. 이중 11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안산에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112개 지역구 의석 가운데 71명(63.4%)을 당선시켰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36명(32.1%)을 당선시켜 지난 2006년 선거 때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것에 비해 체면치레도 힘들게 됐습니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이 각각 1명씩 당선됐으며, 무소속이 2명 당선됐습니다.

모두 12석의 비례대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한나라당 6명, 민주당 5명, 국민참여당 1명이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정당별 전체 의석은 민주당이 76명으로 제1당으로 올라섰고 한나라당 42명, 국민참여당 2명,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124명입니다. 여기에 도교육의원 7명이 도의회로 포괄되어 131명이 됩니다. 

이렇게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로 뒤바뀐 것이 무상급식만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함부로 아이들 밥상을 엎은 댓가를 톡톡히 치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의원선거 결과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7명 중 단 1명만이 당선된 것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발목 잡으려다 거꾸로 발목을 잡힌 꼴이 됐던 간고한 무상급식 예산확보 투쟁의 한 가운데에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윤화섭(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 당선자와 고영인(와동, 선부3동) 당선자입니다. 이들의 투쟁이 밑거름되어 안산의 도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8석을 모두 석권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상급식 이슈와 관련해 고영인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과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를 메인슬로건으로 의식적으로 일관되게 했다”며 “김 교육감의 뜻과 대표성을 대변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진단하고 “(민주당이) 권력을 분점해 그 한 축을 감당하면서 김 지사의 일방적 독주가 불가능해졌다. 정치적 협상과 조율을 통해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능동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이 80석을 차지함에 따라 여소야대가 뒤바뀐 제8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두 가지 축으로 전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전선이자 주 전선인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와는 치열한 격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야당으로부터 독선 행정과 뻥튀기 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당하면서도 ‘리틀 MB’로 불리는 별명답게 공약을 밀어 붙여 온 김 지사의 주요사업 예컨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사업, 팔당 유기농대회, 무한돌봄사업,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의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전선인 김상곤 교육감과는 무상급식 확대는 물론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김 교육감과 찰떡궁합의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소득수준별 무상급식공약 등을 제시하면서 9곳 시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후보와 연대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임기 중에 경기도내 초·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4년까지 무상급식 전체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66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요예산의 50%는 교육청에서,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펀드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약과 철학이 극과 극을 달리는 두 명의 수장을 상대해야 하는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첫 길목이 7월에 개원하는 제8대 경기도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 의회집행부 구성입니다.  

이와 관련 윤화섭 당선자는 “7대의회에서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정도는 민주당 몫으로 해야 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집행부까지 싹쓸이해갔다”며 “그렇다고 우리마저 한나라당과 똑 같은 수준으로 정치보복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사견을 전제로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 내외는 한나라당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한나라당과 대화와 협상의 정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면서 정치적 모범을 세워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나갈 지, 사뭇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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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썬 2010. 5. 11. 17:10

경기방송 의정포커스

(방송일시: 2010. 4. 30(금) 07:50)

 

 

사회자) 오늘은 민주당 윤화섭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이 천안함 사고로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46명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곁을 떠났어도 조국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생략)

 

사회자) 이제 본격적으로 윤화섭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셨던 소감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윤화섭 의원) 사실, 지난 2년간을 돌아볼 때, 많은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초부터 한나라당은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부의장, 상임위원장 위원직을 배려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의원직

독식을 위해서 본회의장 밖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처음부터 매우 큰 좌절을 겪었고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해

도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과 윤화섭은 한나라당이 반민주성을 계속하고, 반서민적

정책을 관철시키려 할 때는 단호히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

해서 도정발전에 또 도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민주당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좀 많이 적은 편이죠 !

소수정당으로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윤화섭 의원) 119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주당소속 의원은 12명

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제7대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출범시켰고 한나라당의

1당 독주체제에서 양당체제로서 나란하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모든 중요사항을 자기들 대표단이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교섭

단체인 민주당과는 구체적인 협력이나 토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일당독주, 독재, 막가파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한나라당이 무척 서운하기도 하고 못내 아쉽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의장도 일정부분 한몫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원칙을 따지면 크게 문제될 사항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교육 책임을 물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본회의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런 수적인 우의에 의한 행위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조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스스로 궁지에 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한나라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한 많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금 경기도교육감과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상곤 교육감과의 논쟁,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윤화섭 의원) 무상급식은, 정책은 김상곤 교육감이 펼쳤습니다만, 전국 이슈화 시킨 것은 민주당, 특히 민주당을 대표하는 저 윤화섭과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전국 이슈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입니다. 즉, 경제적인 능력을 따지지 않고 특정한 수요가 인정되면 누구에게나 급여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무상급식도 학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눈칫밥이 아니라 떳떳하게 밥을 먹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로,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찬성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모 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초․중등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0%이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0%로써,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과라면 “무상급식이 보편적인 복지이다”가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어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무상급식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구요.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바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의회 7대 의회가 조금 있으면 마감이 되는데요, 8대 경기도의회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신지 궁금합니다.

 

윤화섭 의원) 사실은 경기도 7대 의회는, 의회의 순기능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서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교섭단체와 의원들끼리는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당리당략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대립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8대에서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교섭단체끼리, 또 도의원끼리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하는 진정한 대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의결 기관 구성원인 각 의원들의 역할이 막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들 각자가 의지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야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오늘 민주당 윤화섭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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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썬 2010. 5. 10.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