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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퍼스트부동산 2015. 3. 4. 15:08

한남뉴타운전문 용산퍼스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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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 한 건물 꼭대기가 '도로사선제한'으로 비스듬하게 건축돼있다. / 머니투데이>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꼭대기가 뾰족하고 계단처럼 생기게 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만에 폐지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법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규제로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믈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꼭대가만 계단 몸양인 건축물, 또는 꼭대기 부분이 비스듬히 잘려나간 듯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생기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 규제로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이 양산돼 오히려 도시 미관을 악화시키고 건축주에게는 사업성을 제해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 계선만 지정할 예정' 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좁은 도로와맞닿은 땅의 개발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사선제한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용적률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기존에 용적률을 제한받던 빌딩드의 재건축 /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것' 이라며 '용적률 향상으로 연면적이 넓어지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도 크게 향상돼 사선제한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호가가 크게 오른 곳도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는 규제 완화로 이한 공간 환경의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도로사선제한이 파괴할 것' 이라고 꼬집었다.

<'도로사선제한' 모식도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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