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제정책

한남뉴타운퍼스트부동산 2015. 7.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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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아낄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부부가 함께 주택 구입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산세 등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공동명의의 장점이다.

공동명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시 소유 주체를 둘 이상으로 기재하면 된다. 이 때 계약서 상에 지분율을 명시할 수 있는데, 따로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으면 각각 50%씩 나눈 것으로 본다.

공동명의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도 오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주택은 공동명의로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따라 6~38%가 적용된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팔면 이득을 지분대로 나눠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 등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일 때가 혜택이 크다. 단, 1가구 1주택으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이므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종합소득세와 향후 발생 할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 세금도 있다. 취득세는 단독명의로 할 경우와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부동산 담보를 통한 대출 및 주택 처분 시 명의자 전체가 동의해야 해 번거로울 수 있다. 담보대출 비율도 낮아진다. 또 명의자 한명에게 압류가 들어왔을 때 다른 명의자 재산권도 제한된다.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가 돼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 취득세율 50%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른 주의점도 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려 할 경우에는 기존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 kb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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