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제정책

한남뉴타운퍼스트부동산 2016. 8. 27. 16:11


바뀌는 부동산세법,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미뤄진다고 합니다.
당초 내년 소득부터 과세를 해 오는 2018년 종합소득신고 때부터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세금 폭탄' 이라는 반발에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 섰습니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말로 다가온 임대소득 과세 유예 종료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임대소득 과세기 2년 미뤄지면서 임대형 상품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세 후
월세 급등 우려에
2년 연장 결정


정부는 연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2년 연장 방안을 담은
'2016년 세법 개정안 발표 했습니다.

이 방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3월 처음 발표됐으며,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감안해 2014년~2015년 2년간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그 뒤 한번 더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올해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세법] 삼성이야기 이미지


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금 납부액만큼
월세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임대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2년 연장을 결정하게 만든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세법] 삼성이야기 이미지


 3주택 이상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1~2주택자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만 해당)는
월세 소득만으로 임대수입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은 월세에 더해 간주임대료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도
합산하기 때문에 합산 임대소득이 더 높아집니다.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3주택자 이상 임대사업자도 1~2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세법] 삼성이야기 이미지


세금 폭탄 피해,
소형 임대 상품 인기 지속될 듯


소득세 과세가 2년 연장되면서
일단 영세 임대사업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연 임대소득
2,000만원(월 임대료 166만7,000원) 이하
월세 수입은 현행 비과세에서 분리과세(세율 14%) 대상이 됩니다.


현재의 저금리로 은행 예금 등 경쟁자산에 비해
소형 아파트나 빌라 · 오피스텔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임대주택으로 투자 자금이 더욱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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