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진정

물망초5 2007. 6. 22. 06:56
 

의   견   서


의견인 


1.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02)338-2890


2.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임재련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02)739-7883

         


의 견 내 용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정의구현에 애쓰는 노고에 깊은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저희는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입니다.


본 회들은 2005년 6월 초경부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에게 살해당한 황인희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인 피해자 모친 유미자씨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은 바 있습니다. 유미자씨는 경찰이 이용석의 살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거없이 ‘내연의 관계’로 확정하고 수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게 진행된 점과 ‘내연의 관계’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살해당한 딸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이었던 이용석(39)이 부하 여직원 故 황인희씨를 살해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황인희씨 살해혐의로 이용석에게 12년형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故 황인희씨가 직장 상사 이용석에 의해 살해 된 후 진행된 초동수사가 ‘내연의 관계’라는 단정 속에서 진행됨으로 인해 딸의 죽음 앞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본 상담소들은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이 매우 한계적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폭력 범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애관계였다는 이유로 축소, 왜곡되는 사례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설정할 경우 가부장적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여성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혼외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여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편견을 전제로 수사를 하는 경우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잘못된 성인식이 공정한 수사를 막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연애관계를 적시하여 유포시키는 것은 범죄를 축소시키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 역시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아무런 근거 없이 연애관계로 확정하여 발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받게 한 사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은 딸을 잃은 상처를 회복 중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큰 고통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부검의뢰서에서 ‘내연의 관계’, 브리핑 자료에서 ‘교제하는 사이’라고 적시한 것이 수사관 개인의 판단일 뿐이라는 것은 아래 사항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8노2681호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석과 故 황인희의 관계에 대해 이용석의 일방적인 관계였음을 밝히고 이용석을 처벌하습니다. 또한 이용석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故황인희와의 관계를 단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의도하여 심문하면서 공소외인의 증언을 왜곡 해석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브리핑자료에서 ‘교제하는 사이’라고 단정적으로 적시한 행위는 수사과정상 착오라는 명목으로 쉽게 그 책임을 벗어날만한 일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분을 부각, 왜곡시킴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수사관행을 바꾸어나가는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법정의 실현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임재련



출처 : 억울한 사연 호소
글쓴이 : 물망초 원글보기
메모 :
빠른 시일내에 좋은 소식 들을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약자가 받는 억울함. 한점 의문 없고 불쌍한 어린망자의 한이서린 절규를 받아들여 강한자들의 횡포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다시는 이러한 일로 상처 받는힘없는 국민들이 생겨 나지않도록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힘 내세요 진실은 꼭 밝혀 질꺼예요. 저도 곧 시집갈 나이의 딸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 입니다.가슴이 아프네요.~
이글을읽으면서목에뭔가가막힌듯합니다저돋딸을키우는에미이거던요현실이너무슬픔니다끝까지힘내시고용기읽지마세요완전범죄는없는거니까요
상황전개과정이나, 내용을 볼때는 딸아이의 억울함이 하늘에 까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도 알고 대노하실것 같아요

힘네세요,
진실은 밝혀지고 딸아이의 명예도 회복되어 천국에서도 기뻐하실것입니다.

민주국가 우리나라에 그런 개같은 새끼를 인사과장을 맡기다니--
송유관공사 경영진들 다 바꾸어야 겠네요

와~ 가슴답답하네요

하나, 판사분들은 양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네요--명판결을 기대합니다.
힘네세요~ 홧팅!
진실은 반드시 승리 합니다.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 합니다.
희망잃지마세요. 하늘은 알고 있어요.
반드시 악인은 쓰러집니다.
힘내세요!
너무나 가슴이 아리네요...아직까지도 약자의 현실인가 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겐
비열하기하기 까지한 당국의 처사...
이제는 이겨야 합니다,자신들의 자식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총들고 다 쏴죽일겁니다,
우리나라법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않아요 권력있는 넘들한텐만 효력이 있는 개~법이니까요,
억울하게 숨진 어린망자의 한을 풀기위해서라도 꼬~옥 승리하세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명예도 함께요.....
어머님 화이팅~~~
힘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설령 내연관계의 살인이라도 저리 봐줘두 되는건지...
12년이 중형이냐... 우리나라법 참 이해하기 힘드네....
힘내시구요... 에혀...참...
가장 억울한 죽음을 當한 亡子의 恨을 풀기 爲해서 孤軍奮鬪하는 그 엄마의,
피맺힌 絶叫를 듣고서도 어찌하여 最 尖端的인 科學搜査를 아니한단 말입네까?
密室에서 벌어진 富川警察署 性拷問 事件도 밝히는걸 우린 지난날에 보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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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 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미투
  • 2020.07.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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