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꿈꾸는거인 2016. 8. 18. 22:45

무너저 내려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야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권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의해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봅니다. 민의를 외면한채  펼쳐지는 그릇된 정책들로 인한 국민 계층간의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문제와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인 세월호 사태를 놓고 시각의 차이에 따른 보수와 진보의 갈등..

그리고 대의적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독선과 오만에 쪄들은 박근혜 행정부의

무뇌무계(無腦無計) 한 인사정책과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강행해버린 사드배치 문제등..

 

북핵의 위협속에서 사드배치는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명분으로 정권옹호차원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및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절차 없이 강행한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소모비용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은듯 싶습니다. 이로인한 갈등은 이땅에서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감대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거한 국가정책의 실행보다는

단지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 붙이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대는

야당과 재야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은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한 국론분열의 양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외세의 국정간섭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적인 리더십에 근본원인이 있으나

대통령에게 충분한 간언(干言)도 못하는 무능한 여당의 태도에 정말로 꽤씸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슨정책을 할때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하로자 할때에 정부여당이 나서서

민의를 전하고 또한 한번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의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듯 싶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위해서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쓴소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감찰해야합니다.

 

무너져내려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  정부여당은 민의를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해야할껍니다. 이를 간과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이승만 이 될껍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능한 정치로 말마암아 국민적 저항에 의해서 쫓겨난 이승만 대통령의 전철을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밟고싶은것은 아니겠지요? 제발 정신좀 차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