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여럿이 함께

해당화 2021. 1. 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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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자주 평화 그날까지

 

 

북극 한파 몰아치는 밤

소녀상은 눈발을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다

마창진 시민들이

힘 모아 세운 지 5년

박근혜때 밀어부친

기만적 한일위안부합의

무효라 외쳤건만

촛불정부도 외면한 채

조선의 누이들 한은

깊어만 가는데

강도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이어

한국법정에서 오늘

할머니들에게

1억씩 일본정부가

배상하라 판결하였다

강추위 속

마산 오동동 소녀상도

일순간 기뻐하더라

그러나 사죄없는

아베를 이은 스가 총리

재판 불복이 뻔하지

무역보복 국교단절까지

오르내리는 판이지

결코 만만치 않은

험난한 싸움의 시작

우린 제2의 독립운동에

나서야 할 때이어라

인권 자주 평화

다짐비 소녀상 앞에서

두손모아 절올리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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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며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협상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면제가 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