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에 길

하얀나비 2018. 6. 5. 11:26

기탁금(寄託金)은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보등록할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입니다.



각 선거별 기탁금은 아래와 같으며

군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에 포함되므로 200만원입니다.


대통령선거 : 3억원

국회의원선거 : 1500만원(비례대표 후보 1500만원 기탁금 2018년 6월 30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 ※2016.12.29)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 : 1천만원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 300만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 200만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

-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

-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