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리론(이혁우)

도서출판 윤성사 2021. 7. 14. 07:06

1. 정책과 규제

[참고 1] 가설의 오류가능성과 잠정성에 대한 심층이해 : 포퍼와 반증주의

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C%A6%9D%EC%A3%BC%EC%9D%98

 

반증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백조는 모두 하얗다'의 반례. 반증주의(反證主義)란 가설이나 이론은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 지속적인 확인을 받게 되며 반증된 가설이나 이론은 더 우수한 가설이나 이론으로 대체되어 과학이

ko.wikipedia.org

 

2. 규제개념과 그 구조

[참고 2] 규제개념에 대한 주요 논점

강제성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지표는 규제인가?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

 

획일화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책 마련 시급 - 대학지성 In&Out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 현실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평가로 오히려 지방대학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www.unipress.co.kr

공식성 : 관료재량의 이해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Mq67btL_yAhVX82EKHRxPBrA4ChAWegQIFxAB&url=http%3A%2F%2Fm.keri.org%2Fweb%2Fwww%2Fresearch_0203%3Fp_p_id%3DEXT_BBS%26p_p_lifecycle%3D1%26p_p_state%3Dexclusive%26p_p_mode%3Dview%26_EXT_BBS_struts_action%3D%252Fext%252Fbbs%252Fget_file%26_EXT_BBS_extFileId%3D1355&usg=AOvVaw2tjbfa36oQ3qdGScYvGzNN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Mq67btL_yAhVX82EKHRxPBrA4ChAWegQIFxAB&url=http%3A%2F%2Fm.keri.org%2Fweb%2Fwww%2Fresearch_0203%3Fp_p_id%3DEXT_BBS%26p_p_lifecycle%3D1%26p_p_state%3Dexclusive%26p_p_mode%3Dview%26_EXT_BBS_struts_action%3D%252Fext%252Fbbs%252Fget_file%26_EXT_BBS_extFileId%3D1355&usg=AOvVaw2tjbfa36oQ3qdGScYvGz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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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관리를 위한 규제개념

[참고 3] 유사행정규제 심층이해

https://www.google.com/search?q=%EC%9C%A0%EC%82%AC%ED%96%89%EC%A0%95%EA%B7%9C%EC%A0%9C&oq=%EC%9C%A0%EC%82%AC%ED%96%89%EC%A0%95%EA%B7%9C%EC%A0%9C&aqs=chrome..69i57.3527j1j15&sourceid=chrome&ie=UTF-8

 

유사행정규제 - Google 검색

유사행. 정 규제란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공기업이나 정부산. 하 기관, 단체, 법인, 협회 등 준 공공 기관이 각종 정관, 약관 등 내부. 규정으로 국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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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와 이해당사자

[참고 4]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관한 연구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4858962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분석시각으로 국회의 지역예산정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요인이 상임위 및 예결위의 행위의장에서 각각의 예산결정주체에게 어떠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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