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법총론(김국래 외)

도서출판 윤성사 2021. 11. 9. 09:15

1절 행정상 입법

 

1.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근거법령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법규명령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만 담당한다.

법규명령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규명령은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에 의하여 벌칙을 창설할 수 있다.

풀이 ()

헌법 제107항은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를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규명령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만 벌칙을 창설할 수 있다.

 

 

 

 

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다.

헌법에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도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부 하위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필요하다.

 

풀이 ()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수권법이 필요하지 않다.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의 경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백지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적할 것을 고르시오?

일반 행정법에서 행정입법은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된다.

통상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입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행정규칙이 항상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학설과 판례는 의견일치가 되어 있다.

 

풀이 ()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하여는 비법규설과 법규성설로 견해가 갈리며, 판례도 기본적으로는 법규성을 부인하나 이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

 

 

 

 

4.  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처분을 행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을 진다.

행정규칙의 제정으로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공포를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한다.

풀이 ()

행정규칙은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다음 중 일반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가 된다.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 된다.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하다.

 

풀이 ()

행정규칙이란 행정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6.  법규명령의 통제방법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감독청의 훈령           일반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

법제처에 의한 심사    입법부에 의한 동의유보

 

풀이 ()

입법부에 의한 동의유보는 법규명령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방법에는 해당되나 현행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7.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동의권의 유보에 의한 국회의 통제는 직접적 통제의 한 방법이다.

감독청의 감독권 행사는 행정입법에 대한 자체적 통제의 한 방법이다.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행정입법의 통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다.

 

풀이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입법의 통제는 구체적인 규범통제 즉,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가 허용된다고 본다.

 

 

 

2절 행정행위

 

1.  통설ㆍ판례에 의할 때 부관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력범위를 보다 자세히 정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은 구분된다.

부관은 행정행위 등 공법의 영역에 특유한 제도이다.

 

풀이 ()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붙여진 것이며, 부관은 통설 또는 소수설에 의하여도 주된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또는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 하여 독립한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행정행위의 내용의 제한은 법령상 행정행위에 주어진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행정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에 부가된 부관과는 구별된다. 조건ㆍ기한 등은 민법상에서도 인정된다.

 

 

 

 

2.  다음 중 부관을 붙이기가 가장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건축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음식점의 영업허가    외국인의 귀화허가

 

풀이 ()

부관에 친하지 않는 행위는 기속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특히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귀화허가는 부관에 친하지 않는 행위이다.

 

 

 

 

3.  영업을 허가하되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부관은?

조건    기한    수정부담    부담

 

풀이 ()

부담은 독립적인 처분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부관이다. 수정부담은 예컨대 A국으로부터 물건 수입허가를 요청한 경우 당국이 B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허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4.  다음 중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닌 자는?

소청심사위원회     국세 심판원

감사원                행자부 장관

 

풀이 ()

철행정행위의 취소권자는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이며 예외적으로 감독청이 된다. 감사원은 감사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조치할 것을 통보하지만 당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등의 취소는 하지 못한다.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일반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절차규제의 강화       재량성인정

부관가능                 쌍방적 행정행위

 

풀이 ()

수익적 행정행위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달리 절차적규제가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취소ㆍ철회의 제한, 법률유보의 완화 및 의무실행의 강제성 배제 등을 들 수 있다.

 

 

 

 

6. 형성적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에는 인가와 대리가 있다.

형성적 행위인 특허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한다.

사인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ㆍ능력, 기타 법적 지위를 설정ㆍ변경ㆍ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성적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풀이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7.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에 대하여서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부당한 행위 또는 단순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된다.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명령적 행위에서 문제되며, 의무부과와 관계없는 형성적 행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풀이 ()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는 준사법적 행위(확인적 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취소권이나 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공공복리를 이유로 하는 경우 예컨대 사정재결의 경우 등이다.

 

 

 

 

8. 행정행위의 효력 가운데 재판상의 선결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집행력      형식적 확정력

존속력      구성요건적 효력

 

풀이 ()

재판상의 선결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정력이다. 특히 공정력의 문제를 최근에 들어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이해하여, 행정청의 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소하기 전에는 행정청의 의사는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를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

 

 

 

 

9.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     광업허가

공무원의 징계        운전면허

 

풀이 ()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10.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행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행정행위는 무효다.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행위에 계승된다.

무효인 행정행위도 쟁송제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다.

무효인 행정행위도 행정쟁송을 통하여 무효가 확인될 때 가지는 효력이 인정된다.

 

풀이 ()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이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될 수 없다.

 

 

 

 

11 금치산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행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형식상의 하자있는 무효인 행위      내용상의 하자로 인한 무효인 행위

절차상의 하자있는 무효인 행위      행정주체에 하자있는 무효인 행위

 

풀이 ()

이는 행정주체에 하자있는 무효인 행위 이다.

 

 

 

 

12. 다음 행위 중 당연무효라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건축허가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도로구역의 결정

자유재량을 잘못 행사한 부당한 운수사업면허 취소

부정한 방법이 게재되어 부여된 운전면허

 

풀이 ()

이는 불명확한 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13. 다음 중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취소원인은 흠인데, 철회원인은 새로운 사정이다.

취소권자는 처분청ㆍ감독청ㆍ법원인데, 철회권자는 처분청이다.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철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취소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지만, 철회원인은 있어도 철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풀이 ()

취소원인이 있어도 일정한 경우(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등)에는 그 취소권이 제한된다.

 

 

 

 

14. 철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철회는 원칙상 감독청이 행한다.    철회의 효과는 어떤 경우라도 소급하지 않는다.

철회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는 철회할 수 없다.

 

풀이 ()

철회는 취소와 달리 처분청이 하여야한다.

 

 

 

 

15.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허가의 형식은 법규에 의한 것과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 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허가의 예로는, 운전면허, 건축허가, 영업허가 등이 있다.

 

풀이 ()

하명의 경우는 직접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법규하명과 근거법규에 의거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형식에 의하는 하명처분이 있으나, 허가는 성질상 항상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직접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없다.

 

 

 

 

16. 대물적 허가의 예는?

도로점용 허가            광업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건축허가

 

풀이 ()

광업허가나 도로점용 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허에 해당됨

 

 

 

 

17. 허가와 특허의 공통적 성격이 아닌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        반사적 이익

취소는 기속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풀이 ()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인 반면에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수익적 행정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18.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특허, 인가, 대리

면제                             하명, 허가,

 

풀이 ()

확인,, 공증, 통지,, 수리는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에 해당한다.

 

 

 

 

19. 공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요식행위이다.

반증이 있어도 공증의 취소가 없는 한 공증의 효과를 전복할 수 없다.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공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식표시행위이다.

 

풀이 ()

공증의 공적 증거력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일응(一應)진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증이 있게 되면 공증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그를 전복할 수 있다.

 

 

 

 

20. 동종의 행정행위를 잘못 나열한 것은?

의사면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공물의 특허사용

발명특허, 당선인 확정                  지방채 기채의 승인, 공공조합설립인가

 

풀이 ()

의사면허는 허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는 인가이다. 는 특허, 는 확인, 는 인가이다.

 

 

 

 

21. 공증의 법적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원칙적으로 요식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인식표시행위               재량행위

 

풀이 ()

공증행위란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공적인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인식표시행위로, 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22. 다음 중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확인             수리

공증, 통지     인가

 

풀이 ()

인가는 형성적행위에 해당한다.

 

 

 

 

23.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풀이 ()

명령적행위에는 하명.허가.면제가 있다

 

 

 

 

24.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                 수리

공증, 통지          특허, 인가, 대리

 

풀이 ()

특허.인가.대리가 형성적행위에 해당한다.

 

 

 

3절 소방작용(소방행정행위)

 

1. 다음 중 소방기관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로 소방관련 법령상 수리의 예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신고의 수리

제조소등의 허가신청의 수리

소방관련 법령상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수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풀이 ()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신고의 수리가 해당된다.

 

 

 

 

2. 다음 소방업무 중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공증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시설의 면제 등               예방규정의 인가

소방시설 공사업 등 면허        소방안전관리자 수첩교부

 

풀이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교부는 공증에 해당한다.

 

 

 

 

3. 다음 소방업무 중 명령적행정행위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시설의 면제 등              예방규정의 인가

소방시설 공사업 등 면허       소방시설공사업 등 면허

 

풀이 ()

소방시설공사업 등 면허는 허가 에 해당한다.

 

 

 

 

4. 다음 한국소방안전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은 행정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확인    공증     통지     특허

 

풀이 ()

특허에 해당한다.

 

 

 

4절 기타 소방작용(소방행정행위)

 

1. 다음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시설관리사증 교부, 자격의 취소·정지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 소방대상물의 검사,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감독, 무허가 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시설설계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한 감독

 

풀이 ()

소방시설관리사증 교부, 자격의 취소·정지는 소방청장의 권한이다.

 

 

 

 

2. 다음 소방작용 중에서 즉시강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위험물 시설에의 출입검사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소화활동구역의 설정 등

화재예방조치

 

풀이 ()

소방관련 법령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진 행정작용으로는 화재의 예방조치 등(소방기본법 제1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소방기본법 제13),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소방기본법 제21), 소방대의 긴급통행권(소방기본법 제22), 소화활동구역의 설정(소방기본법 제23), 소화활동 중 강제처분(소방기본법 제25),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에관한법률 제4), 위험물시설에의 출입검사(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 등을 들 수 있다.

 

 

제5절 행정계획

 

1. 다음 중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예산운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환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사업계획,

 

풀이 ()

예산회계법상 예산운용계획은 예산운용과 관련,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계획이다.

 

 

 

 

2. 다음 중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입법행위설 : 행정계획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일반ㆍ추상적인 규범의 정립작용으로 본다.

행정행위설 : 행정계획 중에는 법관계의 구체적 변동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본다.

독자성설 : 행정계획은 법규범도 아니고 행정행위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 그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고 본다.

복수성질설 : 행정계획 중에는 법규명령적인 것도 있고 행정행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풀이 ()

독자성설 : 행정계획은 법규범도 아니고 행정행위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 그에는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3.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명령에 따른 심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량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ㆍ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 평등원칙을 위배한 경우

형량에 있어 특정 사실ㆍ이익 등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그르친 경우

형량이 전혀 없었던 경우

 

풀이 ()

공익ㆍ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 비례원칙을 위배한 경우

 

 

 

 

5.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과 가장 관계 깊은 행정행위형식은?

공법상 계약      행정입법

행정행위          사실행위

 

풀이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에 대한 장기발전방안을 강구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행정기관에게는 구속적 성격을 지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대외적으로 비구속계획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입법적 성격을 지닌다. 더 좁게 말하는 행정규칙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도 된다.

 

 

 

6절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

 

1. 다음 중 급부행정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명령       위험물시설 개수명령

화재진압 종사명령       구급업무

 

풀이 ()

구급업무는 무료로 대표적인 급부행정업무이다.

 

 

 

 

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행정지도의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지도에 의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가 부과된다.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풀이 ()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권고나 조언 또는 권유와 같은 형식으로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행정객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3.  다음 중 재난현장의 깁급구조통제단장이 모두 맞는 것은?

중앙 : 소방청장, 시도 : 소방본부장, 시군구 : 소방서장

중앙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 시도지사 시군구 : 시군구청장

중앙 : 국무총리, 시도 : 소방본부장 시군구 : 소방서장

중앙 : 소방청장, 시도 : 소방본부장 시군구 : 시군구청장

 

풀이 ()

중앙 : 소방청장, 시도 : 소방본부장 시군구 : 소방서장

 

 

 

 

4. 행정조사의 실질적 한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합목적성의 한계        적합성의 한계

평등원칙 적용           행정목적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

 

풀이 ()

비례원칙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