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법총론(김국래 외)

도서출판 윤성사 2021. 11. 9. 10:18

1절 사전구제제도

 

1.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절차의 규정내용과 다른 것은?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44조 제1),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제3).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40조 제1항 단서).

풀이 ()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민주화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ㆍ행정처분 등에 있어서 공청회나 고지ㆍ청문 등의 절차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는 것

행정작용의 적정화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 또는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

행정의 능률화 :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능동적인 참여

입법기능의 보완 :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ㆍ자료제출 등의 기회부여

 

풀이 ()

입법기능의 보완이 아닌 사법기능의 보완이다.

 

 

 

 

3. 행정절차의 법적 규제를 통하여 기대할 수 없는 효과는?

행정의 민주성 확보 행정의 객관성 확보

행정의 신속성 확보 행정의 공정성 확보

 

풀이 ()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침해적인 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난 후에 행정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사전적 권리구제로 이해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공정성, 신중성, 능률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다만, 행정절차는 행정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행정의 신속성은 담보할 수는 없다.

 

 

 

 

4. 다음 중 소방행정에 있어서 사전구제 방법이 아닌 것은?

청원제도              옴부즈맨제도

민원처리제도        행정쟁송

 

풀이 ()

㉮ ㉯ ㉰외에 각종의 행정절차가 있다. 는 사후구제제도이다.

 

 

 

2절 사후구제제도

 

 

1.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 그에 대해 전보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상의 손해전보        행정상의 손해배상

행정상의 행정소송        행정상의 손실보상

 

풀이 ()

 

 

 

 

2.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공통점은?

행정목적 실현의 긴급성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

비권력적 사실행위           국민의 신체ㆍ재산에 대한 실력행사

 

풀이 ()

 

 

 

 

3. 다음 중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소멸 등록된 실용신안권회복신청거부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지방의회의 의장선거, 소속장관의 변 상명령,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 취소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한 경찰서장 통고처분토지분할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

풀이 ()

항목은 모두 처분성을 부인한 판례이다.

 

 

 

 

4.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소방행정기관이 화재가 난 집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지하거나, 화재가 난 집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거나, 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웃 주택을 파괴하는 행정작용은?

대집행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집행벌

 

풀이 ()

 

 

 

 

 

5.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그 토지에 대한 강제처분권에 대하여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찰청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            행정안전부장관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         시도지사ㆍ소방서장ㆍ소방대

 

풀이 ()

 

 

 

 

 

6. 다음 중 즉시강제의 종류로 올바르게 된 것은?

대인적 강제, 대집행, 대물적 강제 직접강제, 대인적 강제, 대집행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 강제 대인적 강제, 대집행

 

풀이 ()

 

 

 

 

 

7. 다음 중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은?

국가기밀의 보호                데이터의 보호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민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의 보호

 

풀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풀이 ()

1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정보도 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원칙상 비공개 대상이다.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과 달리 특수한 정보공개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풀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7, 18조에서는 이러한 공개거부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다.

 

 

 

 

 

10.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은?

손실보상        과징금         행정벌         손해배상

 

풀이 ()

 

 

 

 

11. 다음 중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지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서구청장 국회사무총장

국가 또는 공공단체 토지수용위원회

 

풀이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주체와는 다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행정청이며 처분청과 구분된다.

 

 

 

 

 

12. 취소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한 통설 판례의 태도는?

처분시 설          판결시 설

제소시 설          사실심변론 종결시 설

 

풀이 ()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위법판단 기준점은 처분시인 반면 부작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임

 

 

 

 

 

13. 취소소송 요건 존부판단의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피고의 주장이 있을 때

소 제기시                    원고의 주장이 있을 때

 

풀이 ()

취소소송 요건의 존부판단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이다. 왜냐하면 소송이 계속 중에도 취소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14. 국가배상책임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없는 것은?

직무집행에 대한 외형설         과실의 추상화, 객관화

직무에의 부작위 포함            대위책임론의 발전

풀이 ()

오늘날 국가배상의 법리는 국가배상의 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위험책임이나 독일의 무과실책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배상의 확대는 직무집행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아닌 외형설에, 과실의 주관화가 아닌 객관화에서, 직무에 작위는 물론 부작위를 포함하며,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데서 잘 나타난다. 특히 의 대위책임론은 과실을 공무원의 주관적 관념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관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위험책임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자기책임설이다. 따라서 대위책임설보다 자기책임설이 국가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이론적 근거로 볼 수 있다.

 

 

 

 

 

15.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란 행정부소속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 할 수 있다.

 

풀이 ()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하며, 행정부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까지 포함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16.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것은?

집달관(현행법상 집행관)          의용소방대원

시청소차운전사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풀이 ()

판례는 의용소방대원을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17.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영조물의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을 결한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상이 영조물은 공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풀이 ()

영조물은 이를 통한 직접적인 행정목적 달성과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와는 무관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은 이 개념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국유림 등)은 제외됨

 

 

 

 

 

18. 국가배상법상이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유임야                          지하케이블선의 맨홀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     공중변소

 

풀이 ()

국유임야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여 공물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 현행 국가배상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배상금청구절차상 임의적 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이중배상은 제외된다.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풀이 ()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0.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부작귀위법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풀이 ()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될 뿐이고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안된다.

 

 

 

 

 

21. 행정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풀이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

 

 

 

 

 

22. 김 아무개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전주소방서의 소방대상물 일제점검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하여 전주소방서장으로부터 영업장에 대한 개수명령을 받았다. 김 아무개가 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전주시장               전주소방서장

전라북도 지사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풀이 ()

행정심판 재결청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 직근 상급행정기관임 자치구청장시장군수읍면장소방서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된다.

 

 

 

 

 

23.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부정지의 원칙

피고는 처분청             사정판결제도

 

풀이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폐지되고 행정심판을 임의 절차화 하였다<행정소송법 제18>

 

 

 

 

 

24.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허가 처분         징계처분

취소처분             통고처분

 

풀이 ()

통고처분은 처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5. 6. 29 954674)

 

 

 

 

 

25. 다음 중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풀이 ()

는 행정 소송법 제 18조 제3항에 해당하고, 는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동법 제18조 제2>에 해당한다.

 

 

 

 

 

26.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용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청구인용을 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판결의 명칭으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것은?

사정판결             일부 승소판결

일부기각판결        의무이행판결

 

풀이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본문

 

 

 

 

 

27. 다음 중 소방행정에 있어서 사후구제 방법이 아닌 것은?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행정소송          청원제도

풀이 ()

㉮ ㉯ ㉰는 사후구제 청원제도는 사전구제 제도이다.

 

 

 

 

 

28. 다음 중 행정쟁송제도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소방행정법상 소방작용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방관련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면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시ㆍ도지사이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풀이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29. 다음 중 행정소송 판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      사후판결      청구인용판결

 

풀이 ()

사후판결이 아닌 사정판결이다.

핵심정리 : 처분성에관한 판례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처분성을 부인한 판례
공시지가 결정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지방의회의 의장선거
소속장관의 변상명령
대집행의 계고
도시계획 결정
입찰자격제한조치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 취소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회복신청거부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
내신성적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한 경찰서장 통고처분토지분할행위
상수원보호구역지정통보
행정청간 국유재산이관협정
고충심사결정도지사의 어업권 등록행위
검찰총장의 재항고기각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폐천부지 양여행위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재
임야도지적도 정정행위의료보호 진료비 심사결과통지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 제외결정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재결결과의 통보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당연퇴직의 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등재행위

 

 

 

 

30. 다음 행정소송 중 설명이 잘 못된 것은?

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풀이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