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법총론(김국래 외)

도서출판 윤성사 2021. 11. 9. 10:32

1절 개설

 

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과 거리가 먼 것은?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상하행정기관 사이에 명령과 복종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적이고 계층ㆍ체계적인 형태를 갖는다.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책임의 명확성: 행정은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독임형 조직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신중성이나 공정성이 특히 요청되는 때에는 합의형 조직(행정위원회)을 채택한다.

직업공무원제도: 현대행정의 복잡화ㆍ전문화ㆍ기술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인적 요소로서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조직의 평등성: 행정조직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그 평등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풀이 ()

평등성이 아닌 민주성이다.

 

 

 

 

 

2. 현대행정조직의 특색과 거리가 먼 것은?

행정조직의 거대화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책임의 명확성       행정조직의 획일화

 

풀이 ()

행정현상의 복잡ㆍ다기성을 모두 포섭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임제에 합의제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법정주의          행정조직의 민주화

직업공무원제                합의제기관의 원칙

 

풀이 ()

우리나라의 경우 독임제에 합의제를 가미하고 있고 이외에 지방분권주의 임.

 

 

 

2절 국가행정조직법

 

1. 다음 중 국가 지방행정기관에 행당되지 않는 기관은?

지방보훈청(지청)             지방국세청(세무서ㆍ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방서

 

풀이 ()

소방서는 각 시도 사무에 해당한다.

 

 

 

2절 자치행정조직법

 

 

1. 지방자치의 위기와 거리가 먼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            복리국가주의

지방자치의 정당화         지방의 특성화

 

풀이 ()

지방의 특성화는 지방자치를 제도화해야 할 이유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고유사무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한 조례는 법률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풀이 ()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고유사무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재의요구사유로 공익위반 사항도 포함된다.         지방의회도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상급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경우도 있다.              이의 대응수단으로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있.

 

풀이 ()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자치사무)가 아닌 것은?

쓰레기처리사무         병사사무

소방사무                  초등학교 설치

 

풀이 ()

병사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4절 소방행정조직법

 

1. 다음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조직 대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소방안전 보조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풀이 ()

의용소방대는 별도의 법적 조직으로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 대등 소방관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한감독관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감시권                         중재권

인가권, 취소.정지권         훈령권, 주간쟁의 결정권

 

풀이 ()

중재권은 없다

 

 

 

5절 소방관청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정대리는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대리한다.

지정대리와 서리의 차이점은 관청구성자의 존재여하에 의하여 구별된다.

임의대리는 현명주의 가 필요하지만, 법정대리는 필요없다.

임의대리나 법정대리 모두 그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풀이 ()

임의대리나 법정대리 모두 현명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법무부장관 대리인 법무부차관 김xx라는 표현에서 이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정대리에서도 현명주의를 요한다.

 

 

 

 

 

2.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위임청은 수임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청이 된다.

 

풀이 ()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며, 위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위임이 있게 되면 위임청의 권한이 수이멍에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임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임청이라고 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수임청이 된다.

 

핵심정리 : 대리와 위임

대 리 위 임
권한의 귀속자체 불변 권한 자체의 실질적 이양
임의대리는 법적근거 불필요 법적근거 필요
피대리관청의 보조기관이 함이 일반적 하급관청이 함이 일반적
대리행위임을 표시(대리관청의 이름으로) 표시하지 않음(본래의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6절 소방관청 상호간의 관계

 

1. 대등 소방관청 간의 관계에서 권한의 협력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사무의 위탁             사무의 촉탁

권한의 침해             행정의 응원

 

풀이 ()

권한의 침해는 아니다.

 

 

 

 

 

2. 대등 소방관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한감독관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감시권                         중재권

인가권, 취소.정지권         훈령권, 주간쟁의 결정권

 

풀이 ()

중재권은 없다

 

 

 

 

 

3. 다음 중 상하 소방관청 관계가 아닌 것은?

권한대리관계          권한위임관계

권한침해관계          권한감독관계

 

풀이 ()

권한침해관계는 없다.

 

 

 

 

 

7절 공무원법

 

1. 다음 중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결격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능력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이다.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용장의 교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풀이 : 임용장의 교부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의미가 있을 뿐, 임용장의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답) ㉰

 

 

 

 

 

2. 공무원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풀이 : 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로는, 1) 직제ㆍ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폐직ㆍ감원, 2) 휴직기간만료, 휴직사유소멸 후에도 직무복귀가 불가능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3) 직위해제 후 대기명령을 받았으나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직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5) 징병검사ㆍ입영ㆍ소집명령의 기피, 또는 재영 중 군무이탈, 6)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 또는 면허취소 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답) ㉰

 

 

 

8절 소방공무원법

 

1. 소방공무원법 제24조 징계 절차에서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풀이 :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