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법총론(김국래 외)

도서출판 윤성사 2021. 11. 9. 10:39

1절 경찰행정법

 

 

1. 다음 중 경찰권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찰적극 목적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풀이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2절 급부행정법

 

1. 공물을 그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의 통행      하천에서의 수영     공원에서의 산책     관개용수리권

 

풀이 ()

관개용수리권은 관습상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물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권     시설부담

 

풀이 ()

㉮ ㉯ ㉰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이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시설부담은 인적 공용부담의 하나이다.

구분 인적공용부담 물적공용부담
대상 특정인(채권적 관계) 재산권(물권적 관계)
이전성 의무가 이전되지 않음 의무가 이전됨
범위 극히 제한적인 분야 널리 인정됨

 

 

 

 

 

3. 인적 공용부담이 아닌 것은?

부담금        부역, 현품        부작위부담       공용징수

 

풀이 ()

인적 공용부담에는 위의 예 이외에도 노역, 물품, 시설부담이 있다. 특히 부역, 현품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 이는 대체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노역, 물품은 비대체적이다. 공용징수는 물적공용부담이다.

 

 

 

 

 

4. 다음 중 공용제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용제한      공용수용     공물제한     부담제한

풀이 ()

공용제한에는 계획제한. 보전제한, 부담제한, 공물제한 및 사용제한으로 공용수용은 물적 공용제한의 한 유형으로 공용수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공용환권이 있다.

 

 

 

 

 

5. 다음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중 용어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평등원칙 :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으로서 공행정형식에 의한 급부의 경우는 물론이고 사법적 형식에 의한 급부도 국가 등의 행정주체로서의 공적 책무로서의 작용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

과잉급부금지원칙 : 당해 급부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과 적정한 비례가 맞지 아니하는 급부는 허용된다.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의 비례원칙의 적용형태이다.

부당결부금지원칙 : 당해급부와 내용이 무관한 부관이나 급부의무 등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작용의 적법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의 제한사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풀이 ()

과잉급부금지원칙 : 당해 급부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과 적정한 비례가 맞지 아니하는 급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6. 다음 중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특정인에 대하여 설정하여주는 것을 공물사용권의 특허라 하고 그에 의거한 공물의 사용을 공물의 특허사용이라 한다.

공용물의 허가사용 : 공용물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사용: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특정인에 대하여 설정하여주는 것을 공물사용권의 특허라 하고 그에 의거한 공물의 사용을 공물의 특허사용이라 한다. 다만 실정법상으로는 허가라는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지역적 관행에 의하여 성립한 공물사용권에 의한 공물사용을 말한다.(관개용수리권, 유수권, 음용용수권, 입어권 등)

 

풀이 ()

는 특허사용을 설명한 것이다.

 

 

 

 

 

7. 다음 중 급부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영지하전동차의 운영          수도행정

영조물의 관리 및 운영           군납사업의 운영

 

풀이 ()

군납사업의 운영은 사기업에 의한 사법적 활동으로, 공기업활동과 관련된 급부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8. 다음 중 공물의 법률적 특색을 잘못 설명한 것은?

융통성의 제한 : 공물은 공공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공물의 불융통성).

강제집행의 제한 : 국ㆍ공유공물에 대하여는 사권설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유공물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시효의 제한 : 공물은 융통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후에도 공공목적에 제공하여야 하는 사법상 제한은 존속한다.

공물의 등기 : 자연공물은 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천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등기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면 공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풀이 ()

사법상 제한이 아닌 공법상제한이 존속된다. 이외 공용수용의 제한 : 공물을 다른 행정목적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용폐지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9. 다음 중 급부행정의 기본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과잉급부의 원칙     사회국가의 원칙

 

풀이 ()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