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책(전영평 외)

도서출판 윤성사 2021. 11. 9. 11:05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s Declaration of Rights, 1776)

 

버지니아 권리장전으로도 언급되는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은 버지니아 식민지 제헌회의에서 1776612일 채택한 시민의 천부인권을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버지니아 권리장전(權利章典)은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이 주로 기초한 것으로서 자유 시민의 제 권리에 대한 개인적 열망과 당시 버지니아 식민지 국민들의 이상을 담고 있다.

 

전원이 참석한 자유스런 의회에서 버지니아의 선한 인민들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통치의 기초와 근거로서 그들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연관된 제 권리의 선언.

 

1.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동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생득적(生得的) 여러 권리를 가진다. 이 중에서 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며 행복, 안전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여러 수단을 누리면서 생활과 자유를 향유할 여러 권리는 비록 인간이 사회 조직 속에 놓인다 해도 어떤 계약으로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관리는 국민의 위탁자요, 봉사자이며, 항상 국민에게 순종해야 한다.

 

3. 정부는 국민, 국가 또는 공동체의 공동 이익과 보호,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또 정부의 여러 유형과 형태 중에서 최대의 행복과 안전을 제공하고, 악정의 위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이와 같은 여러 방법에 따라 그 정부를 개혁, 변경 또는 폐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고 결코 빼앗길 수 없으며, 또 파기될 수도 없다.

 

4.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도 공공 봉사의 이유에서가 아니면 특례적이고 개별적인 이득이나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 이득과 특권을 대를 물릴 수 없으며, 행정 관리, 입법관, 재판관의 관직도 세습될 수 없다.

 

5. 나라의 입법권, 행정권은 사법권에서 분리, 구분되어야 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억압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일정 기간 후에는 사인(私人)으로 환원되어 원래 속했던 모체로 되돌아 와야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는 자주, 확실히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전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재출마 여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에 나갈 의원들의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선거권은 공동체의 항구적 공동 이익과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충분히 증명된 자들에게 주어지며, 이들 자신이나 이들이 뽑은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공공 이익을 위하여 이들의 재산이 과세되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마찬가지로 이들의 동의 없이는 공공의 선을 위하여 어떤 법률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7. 국민의 대표자들의 동의 없는 모든 법률 보호권, 법률 집행권은 누가 그것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제 권리에 해가 되며, 따라서 결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8. 사형 또는 모든 형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그 고발의 이유와 성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고발자와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권리, 공정 무사한 동네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의 결의 없이는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제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어떤 개인도 국법 또는 동료들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그의 자유가 박탈되지 아니한다.

 

9. 과도한 보석 요청은 없어야 하며, 이와 함께 과도한 벌금의 부과 또는 상도에 어긋난 형벌이 있어서도 안 된다.

 

10. 관리 또는 집달리(執達吏)로 하여금 범행 사실에 대한 증거 없이 의혹이 가는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름이 명시되지도 않고 또 범죄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나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어떤 개인이나 다수의 사람을 체포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일반 구속 영장은 국민들의 원망을 살 억압적인 것이므로 결코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

 

11. 재산에 관련된 분쟁이나 개인 대 개인의 송사에 있어서는 고대의 배심 재판 제도가 다른 제도들보다 더 바람직하며, 따라서 신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12. 출판의 자유는 전체 자유를 지켜 주는 거대한 방파제의 하나이며, 독재 정부 이외에는 아무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

 

13. 군사적 훈련을 거친 국민들로 구성된, 군기가 잘 잡힌 민병대(民兵隊)는 자유 국가에 가장 알맞고 자연스러우며 안전한 방위력이다. 평화 시의 상비군은 자유에 위해가 되므로 이를 피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군대는 민간 정부에게 엄격히 종속해야 하고, 또 그 통솔하에 있어야 한다.

 

14. 국민들에게는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국민들에 의하여 조직된) 버지니아 정부와 분리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독립된 어떤 정부도 버지니아 영내에 조직되거나 수립될 수 없다.

 

15. 어떤 자유정부 또는 자유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축복도 정의, 종용, 절제, 검소, 선행 등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집착과 또 근원적 제 원리에 대한 빈번한 성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16. 종교, 달리 말해서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그 의욕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오직 이성과 확신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며, 결코 강제나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누릴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서로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용과 사랑, 자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호적 의무이다.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A DECLARATION OF RIGHTS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od people of Virginia, assembled in full and free convention which rights do pertain to them and their posterity, as the basis and foundation of government .

 

Section 1. That all men are by nature equally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certain inherent rights, of which, when they enter into a state of society, they cannot, by any compact, deprive or divest their posterity; namely, the enjoyment of life and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Section 2. That all power is vested in, and consequently derived from, the people; that magistrates are their trustees and servants and at all times amenable to them.

 

Section 3. That government is, or ought to be, instituted for the common benefit,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people, nation, or community; of all the various modes and forms of government, that is best which is capable of producing the greatest degree of happiness and safety and is most effectually secured against the danger of maladministration. And that, when any government shall be found inadequate or contrary to these purposes, a majority of the community has an indubitable, inalienable, and indefeasible right to reform, alter, or abolish it, in such manner as shall be judged most conducive to the public weal.

 

Section 4. That no man, or set of men, is entitled to exclusive or separate emoluments or privileges from the community, but in consideration of public services; which, nor being descendible, neither ought the offices of magistrate, legislator, or judge to be hereditary.

 

Section 5. That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of the state should be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e judiciary; and that the members of the two first may be restrained from oppression, by feeling and participating the burdens of the people, they should, at fixed periods, be reduced to a private station, return into that body from which they were originally taken, and the vacancies be supplied by frequent, certain, and regular elections, in which all, or any part, of the former members, to be again eligible, or ineligible, as the laws shall direct.

 

Section 6. That elections of members to serve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in assembly ought to be free; and that all men, having sufficient evidence of permanent common interest with, and attachment to, the community, have the right of suffrage and cannot be taxed or deprived of their property for public uses without their own consent or that of their representatives so elected, nor bound by any law to which they have not, in like manner, assembled for the public good.

 

Section 7. That all power of suspending laws, or the execution of laws, by any authority, without consent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is injurious to their rights and ought not to be exercised.

 

Section 8. That in all capital or criminal prosecutions a man has a right to demand the cause and nature of his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accusers and witnesses, to call for evidence in his favor, and to a speedy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welve men of his vicinage, without whose unanimous consent he cannot be found guilty; nor can he be compelled to give evidence against himself; that no man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by the law of the land or the judgment of his peers.

 

Section 9. That excessive bail ought not to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Section 10. That general warrants, whereby an officer or messenger may be commanded to search suspected places without evidence of a fact committed, or to seize any person or persons not named, or whose offense is not particularly described and supported by evidence, are grievous and oppressive and ought not to be granted.

 

Section 11. That in controversies respecting property, and in suits between man and man, the ancient trial by jury is preferable to any other and ought to be held sacred.

 

Section 12. That the freedom of the press is one of the great bulwarks of liberty, and can never be restrained but by despotic governments.

 

Section 13. That a well-regulated militia, composed of the body of the people, trained to arms, is the proper, natural, and safe defense of a free state; that standing armies, in time of peace, should be avoided as dangerous to liberty; and that in all cases the military should be under strict subordination to, and governed by, the civil power.

 

Section 14. That the people have a right to uniform government; and, therefore, that no government separate from or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of Virginia ought to be erected or established within the limits thereof.

 

Section 15. That no free government, or the blessings of liberty, can be preserved to any people but by a firm adherence to justice, moderation, temperance, frugality, and virtue and by frequent recurrence to fundamental principles.

 

Section 16. That religion, or the duty which we owe to our Creator, and the manner of discharging it, can be directed only by reason and conviction, not by force or violence; and therefore all men are equally entitled to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conscience; and that it is the mutual duty of all to practise Christian forbearance, love, and charity toward each other.